2021년04월24일 10번
[민법(총칙,물권)]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
- ②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
- ③ 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
- ④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
- ⑤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. 따라서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. 이는 판례에도 인정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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